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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[기획재정부]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(고시 제2020-1호)
기관명 기획재정부 분류 [공지사항]
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.01.30 조회수 1,2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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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고시제2020 - 1

 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

 

1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 

가.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 및 용역: 2억원

ㅇ 공사: 78억원

 

나.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 및 용역: 8천만원

ㅇ 공사: 78억원

 

다.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 및 용역: 1억6천만원

ㅇ 공사: 78억원

 

라.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 및 용역: 1억5천만원

ㅇ 공사: 78억원

 

마.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 및 용역: 1억원

ㅇ 공사: 78억원

 

바.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 및 용역: 2억원

ㅇ 공사: 78억원

 

사.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 및 용역: 1억원

ㅇ 공사: 78억원

 

아.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 및 용역: 2억원

ㅇ 공사: 78억원

 

자.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 및 용역: 1억1천만원

ㅇ 공사: 78억원

 

차.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 및 용역: 2억원

ㅇ 공사: 78억원

 

2.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

 

가.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 및 용역: 6억3천만원

ㅇ 공사: 235억원

 

나.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: 7억원

ㅇ 공사: 235억원

 

다.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: 6억3천만원

ㅇ 공사: 235억원

 

라.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 및 용역: 6억3천만원

ㅇ 공사: 235억원

 

마.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: 7억원

ㅇ 공사: 235억원

 

바.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 및 용역: 6억3천만원

ㅇ 공사: 235억원

 

사.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물품 및 용역: 6억3천만원

ㅇ 공사: 235억원

 

3.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

 

가.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

 

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: 2억원

 

- 부 칙 -

 

① 이 고시는 「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」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.

 

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-27호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

 

 

첨부파일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 - 1호(고시금액).hwp